카드 연체자도 포인트 사용 가능...정부, 리콜 요건·절차 표준안 마련도

신용카드 연체자들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동전화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회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소비자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연체자도 포인트 사용 가능해질 듯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 중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이 결제대금 가운데 일부만 연체해도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카드사들이 회원이 일부 금액만 연체하더라도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YMCA 등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조직돼 최근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마케팅 활동의 수단으로서 부가 서비스 성격이 강한데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지는 채무의 성격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휴대폰 과다사용 어려워진다

정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과다한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요금 충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린 계약서란 상세한 휴대폰 사용 관련 안내와 주의 사항을 담은 청소년용 계약서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3월께에는 이 계약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요금 충전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요금 상한액을 미리 충전시켜 놓고 이 금액을 초과해 재충전을 원할 땐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타 소비자정책 추진 계획

이 밖에 △식품 안전을 위해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 인증 농가수를 크게 늘리고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 정보 수집을 확대하며 △리콜 요건 절차 등을 통일한 리콜제도 표준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이 소비자정책 추진 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또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직도 소비자 상담 관련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이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FTA를 체결할 때 양국 간 소비자보호 협력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