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공공 부문에서 비축용 아파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공 토공 등을 활용해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짓고, 일단 전·월세로 공급하다 주택 시장이 불안할 때 분양으로 돌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도 이런 내용이 골자를 이룰 전망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도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원칙이긴 하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이상 급등했고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역할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필요한 토지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다. 정부는 연기금 및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초대형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모양인데, 이번에야말로 치밀한 계획 아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역시 시장 수요를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임대 주택이라 해서 소형 평수에만 치우친다면 집값 안정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임대주택 단지가 슬럼화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 집값 앙등의 진원지였던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도 상당 비율을 할애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민간 부문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뜩이나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의 부담을 안게 된 민간 업체들이 공공 부문에 밀려 주택 건설을 기피하게 된다면,장기적으로 볼 때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주택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