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재분배 효과 높다

서울 강남구·서초구,경기 성남 분당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낸 만큼 거둬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남 고흥군,전북 순창군,전북 장수군 주민들에게는 보험료보다 네 배 정도 더 많은 보험급여가 지급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현황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저소득층이고 고령지역일수록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로 받은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하위 소득 5% 계층은 월 6129원의 보험료를 내고 5만218원(8.19배)을 타간 것으로 나왔다.

반면 상위 소득 5% 계층은 월 17만748원을 내고 12만2933원(0.72배)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