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돼 왔던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는 1차, 2차 증설은 청주에서 하고 2009년 3차 증설의 경우는 환경규제에 대한 개편작업 뒤에 검토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환경규제 개편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이고 보면 이천공장 증설은 사실상 무산(霧散)됐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제 때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우리의 주력산업인데다 경기사이클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반도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수도권 입지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또 수도권 지역의 경우 투자의 시급성,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을 따져 예외적인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원칙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환경규제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정부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고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는 이천에 공장 증설이 가능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이번 하이닉스 건으로 새로이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이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증설을 원할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유사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하이닉스 3차 공장 입지와 관련해 "연내 상수원 주변지역 공장입지 규제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해 내년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환경처리와 관련된 기술수준의 진보,선진국들의 규제 사례,국내 오염배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미리 합리적(合理的)인 환경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느냐는 얘기다. 원천적 규제를 고집하는 환경부의 의도적 태만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풀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이어선 기업의 신규투자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케이스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것처럼 불확실한 것도 없다. 이웃 일본에서는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입지, 환경규제를 완화(緩和)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