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책임정부론(論)'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 언론에 대해서도 자신이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본생활 책임져야

노 대통령의 책임 정부론은 무조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할 일을 하는 정부이고,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 정부는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다"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 활동이 커지면 민간의 영역이 축소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도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관리하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시장에서도 민간의 경쟁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인건비에 충당되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민간에 맡겨두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소비 등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언론 때문에 대통령 자리 자랑스럽지 않아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이 위기니 파탄이니 하며 저주하는 가운데 지난해 좋은 성과를 이뤘다"며 언론을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묘사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은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보는 내용이라 많이는 왜곡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일부 신문을 보면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신을 나타냈다.

이어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자리가 자랑스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심기·노경목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