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통신위, SKT KT 과징금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자> 통신위원회는 제137차 위원회를 열고 SKT의 지능형 SMS서비스 관련 상호접속협정 거부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KT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SKT의 지능형 SMS에 대한 상호접속 거부 관련해 5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KT는 KT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지능형 SMS가 별도의 망 구축없이 기존의 전화망과 지능망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망 구성 형태 등이 음성 전화부가서비스와 동일해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접속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한 KT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4억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KT가 가입자의 번호이동신청에도 불구하고 교환기 착신전환용량 부족과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연관서비스 가입, 요금체납 등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번호이동불가 처리함으로써 번호이동성고시 와 운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타사에서 번호이동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 대하여 약관과 달리 기본료, 시내통화료 등 각종 요금을 면제해 이용자를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지옙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ADVERTISEMENT
-
1
다주택자가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새 두 배 넘게 불어나 30조원대에 달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500억원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4686억원이다. 3년여 전인 2022년 말(15조4202억원)과 비교해 136.5% 급증했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3년 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정부가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잔액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대출 연장에 실패한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실제 매물 출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반박도 제기된다.5대 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499억원 수준이다. 전체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의 0.14%에 그친다. 최근 실행된 주담대 만기는 대부분 30~40년으로 긴 편이어서 대출 연장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분석이 나온다.장현주 기자
-
2
美대법 위법 판결에도…韓, 3500억불 대미투자 그대로 진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정부는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판결을 계기로 합의를 수정하려다 오히려 더 큰 외교·경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통상당국 관계자는 22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합의 틀을 바로 엎을 사안은 아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등 이미 합의된 절차는 계속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이후 미국 정부 기조가 매우 강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투자의 전제였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이에 근거한 투자 합의 역시 무효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대만 등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이 재협상 요구에 신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일본은 36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원전,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벌였다.청와대는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훼손되
-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차기 중앙은행(Fed)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Fed 이사에 대해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 전문가들은 “대차대조표 축소보다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워시는 애초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등 자산 축소를 선호하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평가됐지만 실제 정책은 비둘기파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22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위시 지명자 취임 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전망해달라’는 요청에 9명(45%)이 “대차대조표 축소보다는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것”이라고 답했다.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차대조표 축소는 절차상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며 “물가 둔화세를 고려해 2분기와 3분기에 금리를 한 차례씩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Fed는 풍부한 지급준비금을 기반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과거의 ‘부족한 지급준비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워시가 취임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 전문가도 6명(30%)으로 많은 편이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명(20%)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선행하면서 금리 인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봤고 1명(5%)은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 인하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