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허.기술 인수하면 稅감면

일본 정부는 특허 및 기술 등 지식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 및 사업 인수를 지원해 신사업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자민당은 오는 25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산업재생법을 개정,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사장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 내 특허 취득 건수는 100만건을 돌파했으나 이 중 52만건 정도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당정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재생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 대상은 다른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제품을 개발하거나 인수한 회사의 사업 부문과 자사의 기술을 융합시켜 신제품을 만드는 경우다.

또 특허를 보유한 기업 자체를 인수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회사가 소재 회사의 특허를 취득해 새로운 슬림형 패널을 개발하는 사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인수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주주 자본 이익률 및 종업원의 노동 효율 등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현재보다 50~100%가량 향상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설비를 구입할 경우 설비 투자액의 30%를 사업 첫해부터 특별 상각받아 법인세가 줄어든다.

부동산 취득세와 새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등록 면허세도 대폭 경감된다.

인수 자금이 필요하면 정부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자체를 인수할 경우 인수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 기간도 현행 한 달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