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상반기중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 설치

상반기중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강봉균 정책위 의장, 제종길 5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법안 입법 이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당정은 상반기중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제안한대로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노총은 물론, 여성근로자 및 비정규직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조직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역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금년부터 시행중인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당정은 금년 4월말까지 시행령 및 ‘불합리한 차별 판단 메뉴얼’ 마련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조직에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