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연금 삭감 추진 .. 일반 회사원과 격차해소

일본 정부는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 간의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연금 중 직역(職域) 가산금을 30% 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직역 가산금이란 공무원들의 겸업 금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 기본 연금에 덧붙여 지급되는 돈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일반 회사원에 비해 연금을 월평균 2만엔(약 16만원) 정도 더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회사원 연금(후생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급여액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인 공무원 연금의 직역 가산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기본 연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상승(上乘)연금'을 신설하면서 그 급여액을 직역 가산금 보다 30% 정도 적게 설정키로 한 것이다.

또 2018년까지 회사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본 재무성과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 일원화 관련 법안을 오는 25일 소집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