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장관 "분양원가공개 불가피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도 집값안정 효과가 있지만 원가를 공개할 경우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요구가 있어 도입했다"면서 "투명성과 주택공급 위축을 모두 고려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건설업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원가공개를 도입한 것이며 공공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많다"면서 "유동성문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면 추가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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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