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최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민간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함은 물론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등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