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특별담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제를 4년 연임제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30분 대국민담화를 개최하고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임제의 단점과 관련,"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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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