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논쟁 재연

정부가 '2007 경제정책운용 방향'에서 가맹점 수수료 원가공개를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유도 방침을 들고 나옴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이 3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

○반발하는 카드업계

금융감독당국의 지도를 받고 있는 업계 입장에서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내놓고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신용카드 업계가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부의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 공개가 사실상 정부가 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별 수수료율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엇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업계에 사실상 카르텔을 종용하는 셈"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둘째,정부 방침에 따라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기회손실을 카드회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해 만회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를 꼽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건설업계의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업기밀에 속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정부

정부는 우선 "정부가 카르텔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 수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조정을 강제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기회손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해 카드업계가 2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원가공개를 하는데 있어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만큼은 마땅한 대응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만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예봉을 피해나가는 분위기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