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벌인 시위가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 단체에 지급한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난해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내달 말까지 기한을 정해 정밀 실사를 벌이고 있다"며 "활동 목적 외 전용 및 불법 사용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향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해온 데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 이같이 불법 시위 단체를 가려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평택 범대위 관련 4개 단체,한·미FTA 반대시위 참가 단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행자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149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335개 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