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올해는 - (4) 공권력 바로 세워라] 이젠 '제로 톨러런스'로

경찰은 지난해를 '평화 시위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각종 시위의 폭력성은 참여정부 들어 최악의 양상을 보였다.

각목 쇠파이프 불깡통은 물론 쇠파이프에 뾰족한 창을 달아 엮은 뒤 아래 쪽에 바퀴를 붙인 수레전차 등 '첨단 장비'까지 등장했다.

일선 사업장의 노사분규에서 반미·반FTA 시위까지 시위의 유형도 셀 수 없다.

곤봉과 방패,물대포를 앞세워 '첨단' 시위대를 막아내는 경찰은 안쓰러울 뿐이다.

실제 시위를 막다 부상한 경찰 수는 지난해 817명(경찰 집계)이었다.

시위가 한 번 있을 때마다 13.4명꼴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셈이다.

사회 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폭력 시위들이 잇따르지만 이를 엄단해야 할 '추상 같은 공권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공권력 제로(zero)'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시위 때 '불법 폭력 시위 엄단'이라는 표현 대신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 냉정을 찾자"며 시위대와 경찰을 동일 선상에 놓은 듯한 표현을 썼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 옷을 벗기도 했다.

폭력 시위가 도에 지나치자 정부가 새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이른바 '무관용' 정책이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와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말이나 선언만으로는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불법·폭력 시위를 엄벌하겠다는 경고성 담화문보다는 엄중한 사법 처리로 사회 전체가 공권력의 존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평화적으로 진행한 시위라 하더라도 시위 자체가 불법이면 끝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公권력'이 더 이상 '空권력'으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

육동인 사회부장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