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서울시, 집값안정 올인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집값안정을 올해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집값의 80%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은평뉴타운 등에 대해선 적용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대선 등을 고려한 민심끌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않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값 안정 없이는 서울시민의 행복도 없다.

오세훈 시장은 시무식 행사를 통해 집값 안정을 올해 최우선과제로 삼았습니다.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가격 폭등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용의 안정 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고객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집값 안정책에 대한 강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무식 행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신년인사를 나눈 오시장은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을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집이 한 채씩 돌아가도록 하겠다."

새해 첫날부터 부동산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보다 한 발 앞선 이미지를 심겠다는 기존 전략을 이어간 셈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인터뷰: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인근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전용면적 25평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내외로 책정하고,

중대형 평형은 주변시세의 85%내외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를 통해 별 다른 제재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2009년까지 1만호 이상의 장기 전세 공공주택을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키로 했습니다.

올해 발산지구와 내년 강일지구에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되며, 전셋값은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청약저축을 가입한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됩니다.

매년 300호씩 5년동안 모두 1천 5백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밖에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와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는 한편

모델하우스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양가 공개대상도 확대합니다.

법적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SH공사의 모든 개발택지와 분양주택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SH공사의 택지와 분양가는 물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의합니다.

또한 이같은 심의기준을 민간주택 분양승인에 대한 자치구의 검증 기준으로 활용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했던 은평 뉴타운에 대해선 주변 시세와 연동해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연동제'를 적용할 순 있지만,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고 이미 투입된 원가가 너무 많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주변보다 너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은평뉴타운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새해 첫날 발표된 오 시장의 야심찬 주택정책.

일단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핵심논란에 대한 해결방식은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한 민심끌기용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은 상황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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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