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이단렌, 보수우경화 '박차'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은 1일 경제 성장과 애국심 고양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언 '희망의 나라,일본(미타라이 비전)'을 발표했다.

일본이 2015년까지 추진해야 할 제언을 담은 이 비전은 △이노베이션(혁신) 추진 및 경제연대협정(EPA) 체결 △세제 개혁 △47개 광역자치단체를 10개의 대형 주로 만드는 도주제(道州制) 도입 △노동시장 개혁 등 19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특히 기업 및 관공서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평화 헌법 개정 등 정치색이 강한 주장을 폈다.

작년 9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강한 일본'을 내건 데 이어 재계가 정부 정책에 동조하고 나서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단렌은 기술 혁신과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면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3.3%(실질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성장 정책을 주문했다. 매년 3%대 성장이 계속되면 2011년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5년에 비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회장은 경제정책에 대해 "사회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인 법인세 실효 세율은 30% 선으로 낮춰 줄 것도 요구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