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의 대부다.

줄기찬 변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늘 '강경 이미지'가 따라 다니는 이유다.

항상 진지하다 해서 붙여진 'MR serious(미스터 시리어스)'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그런 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두 달여간 그를 괴롭혀온 당 진로 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힌 때문인지 김 의장에게서는 오랜 고민거리를 해결한 뒤의 여유가 느껴졌다.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하는 신당 추진의 기치를 들며 '마이 웨이'를 선언한 데 따른 비장감도 엿보였다.

김 의장은 "여권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으며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러 가지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새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당'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은 경각심을 갖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신당 추진 등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뷰=김형배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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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부.경제계 협력 일자리 만드는게 복지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미국식 경제 체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만성적인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 체제가 됐다.

이걸 깨야 한다.

'뉴딜' 말고는 방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변화한 환경에 맞게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경제관료들이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 정책의 관성을 깨지 못했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복안은.

"무엇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투자를 감행하고 결단하는 기업인들이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는다.

주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폐해다.

주주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기업의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정책,공적자금의 경영원 보호 지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경제계와 협력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복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규제에 대한 견해는.

"출총제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

무조건 출총제를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새로운 발상으로 출총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을 지적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회초리를 드는 방식에 의존해 왔는데 그 방식을 칭찬으로 바꿔 보자는 것이다.

재벌들이 하청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고,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회초리를 거둘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의 경영권 위협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경영자들이 내놓고 '경영권을 보호해 달라'고 말하기 어려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진지한 접근을 해야 할 때가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의견은.

"최선을 다해 타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협상단에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 넘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시점이 됐다."



○부동산 : 환매조건부 도입‥서민주거안정 시급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8·31 대책의 효과가 이제 막 발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약간의 부담이 따르더라도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목적세로 전환해 '서민 주거복지 기여세' 등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부분은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분양원가 공개의 확실한 실현과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의 도입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확고히 추진하겠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당장이라도 무주택 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다.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은 막대한 토지 비용을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을 늘릴수록 재정 압박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정치 : 교육.일자리.주택‥정부개입.역할 필요

-현행 교육정책의 핵심은 3불(不),즉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에 대한 규제다.

적절하다고 보나.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일자리·주택(교·식·주)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

세상이 다 시장 중심으로 운영돼도 이 세 가지는 시장 논리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합의 이혼' 얘기도 나오는데.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반(反)한나라당 전선을 잘 꾸리면 해볼 만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잠재력은 있는 만큼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합을 하면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하루빨리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정동영 전 의장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이 신당 논의에서 빠져 달라는 뜻을 밝혔는데.

"정 전 의장과의 만남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워크숍이 끝난 후 뭔가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원칙 있는 국민의 신당'으로 대통합을 이루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은 전당대회에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제안은 존중하지만 누구의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걱정을 피력한 것이다.

뼈아프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은 임기 동안 청와대에 바라는 점은.

"1년2개월 남았는데 매우 긴 기간이다.

내각제에서는 한 정부의 텀(term)에 해당한다.

거시경제 지표는 괜찮지만 도전 요소가 많다.

청와대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정리=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