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최대 위기국면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반덤핑법 개정 등 무역구제 절차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보고했다. 사실상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을 거부한 셈이다. 양국이 뭔가 다른 돌파구(突破口)를 찾지 않으면 자칫 협상 자체가 어려운 형국에 빠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측이 무역구제에서 이렇게 일정한 선을 긋고 나서면서 당장 우리의 협상전략이 꼬일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미국이 무역구제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자동차나 의약품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이른바 빅딜을 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예정된 6차,7차협상의 전도(前途)가 불투명해졌다는 의미다.

우선은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미국 정부가 의회 보고서에서 우리의 핵심적 요구를 거부(拒否)하겠다고 했지만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협상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한 통상마찰 조짐이나 의회의 분위기 등과 무슨 상관은 없는 것인지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협상이 좌초되고 만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게 없다는 점이다. 어떻게든 현 국면을 타개할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최고위급 회담을 별도로 열어 돌파구를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양국이 전제로 하고 있는 3월까지의 협상시한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연장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의 협상 타결의 의지라고 본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내는 게 협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