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3분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만 해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4분기 경제전망'에서는 "가계부문의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감독대응이 요구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가의 싱크탱크인 KDI가 '가계발(發) 금융위기' 경계경보를 울린 셈이다.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기에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대출을 포함한 가계빚은 559조원에 달했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상승 추세와 맞물린 최근의 급증세를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내년 중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1~11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35조9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증가분 가운데 23조6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비은행권에서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등에서 6조원의 가계대출이 나갔다.

비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은 높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문제는 대출의 절대량이 확연히 늘어날 경우 부실 위험성은 반드시 높아진다는 데 있다.

지동현 국민은행연구소장은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지금처럼 늘어나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은행 외화차입 급증도 불안

KDI는 올 들어 급증한 은행들의 외화자금 차입도 주목했다.

올 1~10월 은행을 통해 유입된 외화자금은 399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2005년 44억3000만달러의 10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차입이 387억60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거 은행의 단기차입이 급증했던 1994~1996년 중 211억달러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은행들은 외화차입으로 끌어들인 돈 가운데 일부를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의 외화차입금 상환능력도 떨어져 은행들은 신용위험과 대외 유동성위험에 동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경우 한국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KDI의 우려다.


○대출리스크 관리 철저히

KDI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KDI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경기 하락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경제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을 권고한 셈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창구에서의 꼼꼼한 리스크 관리 등 미시적인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지동현 소장은 "개별 금융회사들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