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예상 외로 담담했다.

창당 이후 두 번이나 당 의장에 선출되며 한때 10%대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3% 이하로 떨어진 초라한 현실 앞에서도 패배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몽골 기병론'을 외치며 47석의 미니 정당을 152석의 거대 여당으로 만들었던 그에게서는 현 상황에 개의치 않고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엿보였다.

정 전 의장이 그동안의 '정중동(靜中動)' 행보에서 벗어나 최근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이대로 (열린우리당이) 무너질 수는 없고 이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다"며 "어떻게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참여정부의 과오와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안고 내년 대선에 임할 수는 없다"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인터뷰 = 김형배 정치부장 ]

<경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이 크게 줄었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사회 안정망 확충이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실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부동산 정책이다.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정책 방향은 맞다.

하지만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정책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4%대 성장을 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장률을 제고시킬 필요는 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각종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은.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먼저 한 뒤 폐지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출총제 유지의 근거가 되는 순환출자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M&A가 자본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M&A 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새로운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유세를 높여가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이에 맞춰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폭 내려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의 최고 소득 계층이 최하위 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부담하는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

종부세와 관련,1가구 장기 보유자 및 소득이 없는 소유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선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또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용적률 완화의 혜택이 해당 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 폭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공용환권 방식의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되 기존 소유자들이 사업주가 되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돼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 과밀화는 지방경제를 황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방법을 크게 바꿔야 한다.

현금 보상 비율을 낮추고 환지 등 현물로 보상하는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권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은 권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경제단위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해안권(경남 전남 제주),서해안권(전북 충남),중부내륙권(충북 경북),환태평양권(강원 경북)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교육·정치>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의견은.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본고사가 시행되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기여입학제는 자칫 자녀 입학을 위한 일종의 '거래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고교등급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각종 경제적 취약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지역의 고등학교는 삽시간에 무너질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외국어고 등 다양한 엘리트 교육 모델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평준화 정책과 엘리트 교육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엘리트 교육은 인기대학의 인기학과를 진학하게 하려는 왜곡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사회적인 기여를 전혀 못하고 있다.

엘리트 교육은 사회 각 부문에 골고루 인재를 배치해 나가는 틀 안에서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엘리트 교육을 적극 병행해 나가야 한다."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접촉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포용정책은 성과가 있었다.

다만 대북정책이 핵 문제를 비롯한 평화 문제를 좀더 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 복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그것은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지지율이 2%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끌어올릴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결국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선택을 받을 것이다."

-개헌과 노 대통령의 탈당문제에 여당에서 제기되는데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바꾸는데 찬성한다.

정부통령제도 고려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의 모든 공과를 안고가야 한다해서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안고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참여정부 과오를 고치는 과정에 대통령과의 마찰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