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권을 발행키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고액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여·야와 한국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은과 정치권은 지금의 최고액권인 1만원권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과 금융거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구매력 가치가 너무 낮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고액권 발행이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한국은행과 정치권의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이들의 요구가 거세진 데다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환경이 변화했다는 판단이 만만치 않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원권 가치 너무 낮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걸맞은 고액 화폐로 10만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140배 이상 성장한 반면 소비자물가는 이 기간 중 12배 이상 올라 화폐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1만원권 가치는 1973년 물가로 환산할 경우 800원에 불과하고,10만원권을 도입하더라도 1973년의 1만원권에 비해서는 구매력 가치가 낮다는 게 국회 재경위의 판단이다. 당시 1만원권은 지금의 12만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1만원인 최고액권의 가치는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을 제외한 29개 OECD회원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치는 약 35만원이다. 미국의 최고액권은 100달러(약 9만2000원),EU는 500유로(약 61만원2000원),일본은 1만엔(약 7만80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전 세계 212개국을 통틀어 조사해도 최고액권 액면가치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29개국(소말리아 수단 몽고 라오스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국들)에 불과하다. 1만원권을 최고액권으로 30년 이상 쓰다보니 경제 규모와 소득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화폐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 10만원권 도입의 이유다.


◆최고액권 비중 92% 달해

화폐의 본질인 거래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액권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지폐는 1000원,5000원,1만원 등 3종에 불과하다. 거래 및 지급수단으로서 적정하다고 얘기되는 권종수인 6~7종에 훨씬 못 미친다. 1만원권이 처음 도입된 1973년 당시에는 지폐가 6종 유통됐으나 물가상승에 따라 저액면권이 동전으로 바뀌면서 지폐 종류가 확 줄었다.

그 결과 총화폐 발행액 중 최고액권인 1만원권 비중은 92%에 이르렀다. 미국(70%)이나 EU(29%)에 비해 최고액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1인당 지폐 보유 장수도 1975년 7장에서 2003년 68장으로 늘어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3~4%의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10년 뒤 1만원권의 실질가치는 지금의 6600~5200원으로 하락하게 돼 지금보다 34~43%나 더 많은 지폐를 갖고 다녀야 할지 모른다고 국회 재경위는 지적했다.

◆연간 4400억원 절감 효과 추정

10만원권이 발행되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지 않게 돼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은행으로 되돌아온 뒤 곧바로 폐기되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발행 규모는 연간 10억장이 넘는다.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유통기일이 평균 10일 이내에 불과,1만원권의 평균 유통기간인 54개월에 비해 매우 짧다.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대신 헐어서 못쓸 때까지 계속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 사용하면 연간 4000억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기앞수표는 위ㆍ변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서 및 결제수표의 5년간 보관 등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고액권이 도입되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1만원권의 40%(8억장)가 고액권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화폐 유통물량 감소로 연간 4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조화폐 적발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자동화기기 등도 일부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면밀한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