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비롯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자문기구로 설립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 4명이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위원회를 배제한 채 당정협의 방식을 빌려 지난 15일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확대 등을 발표한 데 대해 위원회가 더이상 활동할 의미가 없다며 반발,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제도개선위는 출범 한 달여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18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분양가위(공동위원장 이춘희 건교부 차관·박환용 경원대 교수) 민간위원인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김남근 변호사,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 4명이 전격 사퇴했다.

변 교수는 "사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은 없었다"면서도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부 안을 선택해 달라는 시그널을 주는 등 위원들이 소신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분양원가 공개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지도 의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분양가위 공동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15일 당정이 합의해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 발표 시점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가 설립 한 달여 만에 좌초 위기에 처한 데 대해서는 건교부조차 위원회를 하나의 의견 수렴 창구로 평가절하한 것도 원인이 됐다.

실제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취임 직후 "위원회 의견은 여러가지 안 가운데 하나의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와 별도로 정부 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분양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월28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이후 만들어진 건교부 자문기구로 정부와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문권·이정선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