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를 막기 위해 1994년 시작한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 사업이 청산작업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주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경수로 '사업종료 이행협약(TA)'을 체결,지난 12일부터 청산 협약이 발효됐다고 14일 발표했다.

한전은 이에 따라 1억5000만∼2억달러에 이르는 청산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북한 밖에 있는 8억3000만달러 규모의 경수로 기자재의 소유권을 갖게 됐다.

향후 기자재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을 통해 재활용하거나 해외 매각해 청산비용을 상쇄할 방침이다.

KEDO와 한전은 또 기자재 처리로 '청산비용의 두 배를 넘는 과다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한국과 일본 등이 KEDO에 출자한 비율대로 배분키로 했다.

과다이익 유무나 규모는 3년이 지나야 판명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이행협약은 그러나 한전이 기자재 처리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한다는 조항은 담지 않았다.

문대근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단장대리는 "한전이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손실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KEDO 집행이사국에서 보전받을 수 없어 그대로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내 경수로 현장에 남아 있는 기자재는 KEDO가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전체 경수로 사업비 15억달러 중 70% 정도인 11억4620만달러를 투입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KEDO에 대출했으나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관계자는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그동안 수주한 금액 12억달러 등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완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손실이 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