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로스쿨법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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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그간 대치를 계속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절충에 나섰다.
현재 양당은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개정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 일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대상에 '등(等)' 자를 넣어달라는 기존 요구를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교육단체,지역인사로 구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일단 반대입장을 견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로스쿨법을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한다는 사학법-로스쿨법 연계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먼저 처리해 준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고 필요할 경우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회담을 열어 정치적 타결을 모색키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현재 양당은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개정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 일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대상에 '등(等)' 자를 넣어달라는 기존 요구를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교육단체,지역인사로 구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일단 반대입장을 견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로스쿨법을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한다는 사학법-로스쿨법 연계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먼저 처리해 준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고 필요할 경우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회담을 열어 정치적 타결을 모색키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