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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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서민들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교부는 부도아파트 임차인 4만9천명, 준부도 아파트 임차인 1만8천명 등 총 6만7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교부는 부도아파트 임차인 4만9천명, 준부도 아파트 임차인 1만8천명 등 총 6만7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