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과 관련,"주택 문제는 공급 부족 외에 교육문제,과잉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참여정부는 정치적 사회갈등구조로만 접근한 것이 패착"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교육여건 문제는 한국 주택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이를 빠뜨렸고,과잉유동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강남 집값이 급등한 핵심원인 중 하나가 학군과 사교육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섬세한 정책대안이 제시됐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전 시장은 또 "수요억제 정책도 필요하고 조세정의 구현도 당연한 과제이지만 부동산 문제는 공급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며 "참여정부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인기주의에 빠져 군사작전하 듯이 세금을 서너 배씩 올리는 방식으로 밀어붙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집 없는 서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은 2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복지로서의 주택'과 '시장개념의 주택'으로 분리해 대처해야 하고,정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복지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