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팬택 등 4개사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수도권 공장증설 선별적 허용 검토 방침’에 따라 7일 당정협의를 거쳐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금지된 인쇄회로기판, 무선통신기기,제약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을 내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이번 증설 허용은 단순한 기업애로 해소 차원이 아니라 업종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시급성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의 조화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사의 경우 대규모장치산업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발우려가 적고 증설 부지가 기존공장이나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에 있어 환경 오염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우려가 적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장의 계획입지 유도 정책과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4개사의 투자액은 LG전자(2200억원), 팬택(486억원),한미약품(550억원),일동제약(250억원) 등 총 3486억원으로 1650명의 신규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2012년에는 연간 생산액이 1조 8,500억원, 수출은 7억천만달러가 늘어나고 고부가가치 인쇄회로기판, 이동통신단말기, 제약업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자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계획의 경우에도 산집법 시행령 개정시 100% 증설한도와 07년 시한적용,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빠르면 올해안에 정부 기본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천공장 증설 허용 문제와 함께, 여타 국내 대안지역에서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투자 여건 조성이 가능한 지 여부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