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환매조건부 분양'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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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저가 아파트 공급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저가 아파트 공급을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가격에 토지와 함께 분양하되,매각 시 소유자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날 한나라당은 아파트 반값 공급을 골자로 한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모임을 갖고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에 참가한 한 당직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론 확정은 기정사실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비대위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이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태년 이계안 의원은 "아파트가 원가 수준에서 공급되므로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30~40% 싸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물가상승률만을 감안해 가격을 정하므로 시세차익을 100%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서는 그러나 지난주 김근태 당의장과 이미경 특위 위원장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토지임대부 분양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을 유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 조세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종부세 과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부자당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백지화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열린우리당은 30일 저가 아파트 공급을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가격에 토지와 함께 분양하되,매각 시 소유자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날 한나라당은 아파트 반값 공급을 골자로 한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모임을 갖고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에 참가한 한 당직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론 확정은 기정사실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비대위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이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태년 이계안 의원은 "아파트가 원가 수준에서 공급되므로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30~40% 싸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물가상승률만을 감안해 가격을 정하므로 시세차익을 100%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서는 그러나 지난주 김근태 당의장과 이미경 특위 위원장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토지임대부 분양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을 유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 조세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종부세 과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부자당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백지화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