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퇴 가능" 충격발언에 국회는 되레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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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충격발언' 이후 정국 정상화에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31개와 비정규직 보호 3법,국방개혁법 등 모두 35개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점거로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일단 30일 31개 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직 법안과 국방개혁법안은 현 정권이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으로 원내 제1,2당이 합의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은 가급적 정기국회 회기 내(12월9일)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고,각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후 법사위에 넘겨진 법안은 조속히 다루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심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 관련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흐름은 당.정.청의 총체적 갈등으로 민생이 장기표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정면으로 뒤짚는 것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에 이은 임기 중 사퇴가능성 언급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충격 발언'이 역설적으로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는 등 정국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나름대로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행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정기국회가 장기간 표류한 데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파행이 이어질 경우 정치권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노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로 국회 파행의 원인이 해소된 터라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여야가 단순히 비판여론만 의식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노 대통령의 행보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분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으로선 당청갈등 속에서 여러차례 다짐했던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특히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자당 대선주자들이 여당 인사들에 비해 크게 앞서가는 유리한 상황인 한나라당으로선 정국의 기본틀이 흔들리는 것을 원할리 없다. 노 대통령의 위기가 가중될 경우 '승부사' 답게 단순한 여당 탈당 차원을 넘어 정치개혁 등을 고리로 하야를 선택할 개연성도 없지 않은 만큼 노 대통령을 더이상 흔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새다.
이재창·노경목 기자 leejc@hankyung.com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31개와 비정규직 보호 3법,국방개혁법 등 모두 35개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점거로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일단 30일 31개 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직 법안과 국방개혁법안은 현 정권이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으로 원내 제1,2당이 합의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은 가급적 정기국회 회기 내(12월9일)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고,각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후 법사위에 넘겨진 법안은 조속히 다루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심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 관련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흐름은 당.정.청의 총체적 갈등으로 민생이 장기표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정면으로 뒤짚는 것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에 이은 임기 중 사퇴가능성 언급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충격 발언'이 역설적으로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는 등 정국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나름대로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행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정기국회가 장기간 표류한 데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파행이 이어질 경우 정치권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노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로 국회 파행의 원인이 해소된 터라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여야가 단순히 비판여론만 의식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노 대통령의 행보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분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으로선 당청갈등 속에서 여러차례 다짐했던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특히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자당 대선주자들이 여당 인사들에 비해 크게 앞서가는 유리한 상황인 한나라당으로선 정국의 기본틀이 흔들리는 것을 원할리 없다. 노 대통령의 위기가 가중될 경우 '승부사' 답게 단순한 여당 탈당 차원을 넘어 정치개혁 등을 고리로 하야를 선택할 개연성도 없지 않은 만큼 노 대통령을 더이상 흔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새다.
이재창·노경목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