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다시 꼬인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종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가다서기를 반복하다 마지막 속도를 내는 듯 싶더니 이젠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여당과 야당은 30일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 처리'와 '물리력 저지'를 얘기하며 대치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이제 '연내 처리'와 '장기 표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까지 온 듯 싶다.

지난 23일 열린우리 민주노동 민주 등 3당 합의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민노당은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장기적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의 15%까지 올려준다는데 3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언뜻 보면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기초연금제(20%)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방안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 안에도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 30일까지 시간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이 와중에 변수가 생겼다.

3당 합의안이 없던 일이 돼 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그렇게 높여주는 데 찬성한 적이 없고，찬성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이 자신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설익은' 합의안을 기정사실화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30일 복지위 전체회의 전에 열린 4당 간사회의(28일)에선 한나라당과의 합의는커녕 3당간 접점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그럼에도 처리 강행을 강조하고 있다.

표결 처리를 통해서라도 연내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민주당(1석)이 없어도 민노당(1석)을 합하면 과반(20석중 11석)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30일 전체회의에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민생법안인 연금법이 여야의 대치 속에서 졸속 처리되기 보다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합의안이 뭔지 고민속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수진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