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8일 '임기 중 하야' '열린우리당 탈당' 시사 발언으로 정국이 혼미 상태로 빠져들면서 정부의 경제 운영도 방향감과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상황에서 당·정·청이 사분오열해 정치적 리더십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핵심 경제 현안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런 혼란이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1년 이상을 허송하며 회복 불능의 저성장 늪에 빠져 버릴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경제계는 노 대통령이 이번에 촉발한 정국 불안 상황이야말로 △경기 하강 △원·달러 환율 하락 △부동산 시장 불안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등 악재 투성이인 국내 경제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대통령 발언으로 여당과의 골은 더 깊어졌고,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던 당·정·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예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하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정부는 경제 운영력을 급속히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여당이 사라지면 당·정 협의 채널이 없어져 정부 경제 정책의 입법화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한·미 FTA 체결이나 국민연금 개혁,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 등 경제 현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등 민생 법안 처리도 표류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런 경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경제조사본부장)는 "정치권이 혼란에 빠지고,정부가 추진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일부 여당 의원들에 의해 하루 아침에 뒤집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올해 5%에서 내년 4% 초반으로 전망되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더 급락할 수도 있다.

향후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경제 리더십이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조류 인플루엔자,부동산 시장 불안,환율 하락 등 경제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를 방치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경제만은 꼭 챙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타협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정치가 혼란할 때 중요한 것은 관료사회가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며 "정권 말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더라도 관료들은 눈치 보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만나 끈기있게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확고한 경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병석·송종현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