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아파트 반값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당 최고·중진 회의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은 공공택지에 한해 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토공 등이 보유하면서 영구 임대하고,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는 게 골자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별도로 임대료를 내야 하고,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분양하며 10년간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대한토지주택공사 법안은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대지임대부 아파트 사업을 전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은 열린우리당이 긍정적 검토에 들어갔고,일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나 땅 확보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려 결정을 유보했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