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연말 일몰(日沒) 시한이 도래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처리문제와 관련,어제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최종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힘든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부안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출총제 적용 기준이나 출자한도 같은 세부 사항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하니 언제 합의가 이뤄질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導入)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린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주장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은 물론 여당이 정부안을 뒤집는 등 정책결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까닭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당의 입장부터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모양이지만,허심탄회하게 여론을 수렴(收斂)하면서 민생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집권여당이 기업활동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새로운 규제까지 덧씌우며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사실 출총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상 기업만 줄이려는 정부안도 과(過)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하다 자동폐기키로 약속돼 있는 것을 막상 폐기할 때가 되자 억지 논리를 앞세워 존속시키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기업경영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규제까지 추가하려 한대서야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당정은,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왜 요즘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장기적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엔 투자 활성화만큼 시급한 게 없다. 그런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들조차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 마음놓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手順)일 것이다.

당정이 진정 투자를 부추기고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출총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부터 그만둬야 한다.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해 기업들을 적대적 M&A(인수합병) 공세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 거듭 강조했듯 출총제는 아무런 조건없이 폐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