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지난해 보다 줄었고, 서비스분야의 규제가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삼성경제연소에 따르면 2006년 1~9월 중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7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했다.

올해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이 다소 악화된데다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투자 매력도가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규투자 및 제조업 중심의 투자라는 점 등이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세계 직접투자가 인수합병(M&A) 및 서비스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60.6%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업이 24.5% 감소한 4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경쟁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다는 평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규제 정도가 외국 기업의 진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은 쌍무투자협정(BIT), 이중과세협정(DTT),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서비스 직접투자의 주요 원천국인 거대 경제권과 FTA 추진 실적조차 미흡하다는 진단과 함께 최근 협상중인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직접투자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산업 자체의 성장성과 국내 내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치 대상 핵심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진입과 퇴출,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FTA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시켜 대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를 통해 총 고정자본 형성과 성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0~20005년 기간 중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취업유발 인원은 52만6000명으로 연평균 8만7000여명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