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고유가 여파로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건설을 2016년께까지 완료하고 이후 5년간은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12월 중 발표된다.

국내에선 현재 모두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40.6%를 담당하고 있다.

또 2004년 말 확정된 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고리 2기,월성 2기 등 4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2016년까지 고리 2기,울진 2기의 원전을 더 짓기로 돼 있다.

8기의 원전이 모두 완공되면 원전의 발전 비중은 43%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워낙 심해 일단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계획은 추후 결정된다.

이러한 산자부 방침에 대해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이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004년부터 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선 원전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일각에선 산자부가 우여곡절 끝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기로 해 놓고 원전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