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규제ㆍ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창환(李昌煥) 사회복지감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문화관광부 정책담당자 6명의 신원은.

▲상품권 인증제, 지정제 도입 및 관리과정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름은 밝힐 수 없다.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검찰에 참고자료로 넘겼다고만 알아달라.
직무유기 혐의는 법적 시효가 3년이어서 2002년의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자체 등 3년이 더 지난 사안은 시효 범위를 벗어난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밝히지 못하나.

▲정책의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직무유기 혐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극히 한정적이다.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미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의뢰 형식이 아닌 참고자료로 넘긴 것이다.

--상품권 인증제 및 지정제 도입 과정에서 당시 장ㆍ차관들은 보고를 받은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됐나.

▲실무진에서 국장까지 보고한 것 이외에는 서류상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당시 국장도 차.장관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장.차관들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주무국장(유진룡 전 차관)이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차관이 경품용 상품권의 사행성 폐해를 몰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데.

▲몰랐다면 직무유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언론이나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고 외의 다른 채널을 통해 파악했느냐는 또다른 문제이다.

(그렇다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되나) 자료 일체를 넘긴다는 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

--`바다 이야기' 1.1 변형 버전에 대한 영등위의 심의과정이 비상식적인데. 뒷배경은 밝혀졌나.

▲일단 영등위는 `4-9-2' 룰 도입에 따른 재심의 물량 급증에 따른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위가 직무를 포기.유기했다시피 할 정도로 심의를 방치했고, 이 틈을 타 업체는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슬쩍 끼워넣었다.

영등위가 이 같은 사실을 은폐, 경찰의 단속을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다.

--문화부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나 외부의 압력, 정치권 실세 개입 의혹은 밝혀진 부분이 있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적인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같은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유진룡 전 차관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달라.

▲특정인을 두고 언급하기 곤란하다.

(이세도 총괄과장) 2001년 관광호텔업계가 경품용 상품권 도입을 최초에 건의했을 당시에는 문화산업국장(유진룡 전 차관)은 반대했었다.

그러나 월드컵 준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성쪽으로 선회했다.

--`바다 이야기' 최초 버전이 문화부가 관련 고시를 강화하기 불과 3일전에 심의를 통과한데에 대한 의혹은 풀렸나.

▲의혹은 있었으나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떠한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영등위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상품권 발행업체 보증.담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나.

▲이번에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한도내에서는 없다.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관련 비리는 드러났나.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선정이 됐거나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자료를 조작한 부분들을 적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