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로스쿨제 안개속으로

입력2006.11.20 17:42 수정2006.11.21 08:38

로스쿨 제도,국민배심제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여야의 정쟁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민·관 합동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5개 법안 중 '알맹이'는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사개추위는 20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연내 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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