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외화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긴급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외화대출이 급증한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출의 적정성 여부와 리스크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공동검사권을 발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동검사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과 일본 엔화와의 금리 차이 등을 겨냥한 투기적 외화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돈의 일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은행들과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대출 합계액은 2003년 말 183억2000만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 246억3000만달러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는 9월 말 399억9000만달러로 급증,4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상당액은 저금리의 엔화대출이어서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엔화대출은 지난해 말 1조1700여억엔이었으나 올 6월 말 1조6100억엔으로 37.6% 급증했고,9월 말에는 1조7000억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 우리 기업 신한 하나 외환 등 6개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9월 말 엔화대출 잔액은 1조2388억엔으로 올해 1월 말보다 48.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엔화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79건 217억원의 편법 엔화대출 사례를 적발하고 은행들에 투기성 엔화대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엔화대출은 올 들어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엔화 등 외화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에서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취급한 외화대출이 부동산 구입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