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계 "그나마 다행"

[앵커]
출총제를 대신할 새 제도가 윤곽을 드러냈지만 기업 부담 완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재계는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규제가 여전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정원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의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 재계는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에 그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경련은 출총제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규제 완화에 그쳐 안타깝다면서

미흡하나마 이같은 환경에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출총제가 지속되는 만큼 투자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한편으로는 어느정도 승산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이번 출자한도 상향 조치로 기업의 출자여력 30여조 증가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산 기준도 더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경제계의 체면 살려준 괜찮은 조정안입니다."

재계가 가장 반기는 대목은 출자총액 한도가 25%에서 40%로 확대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16조에서 33조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은 343개에서 24개로 대폭 줄었고

출총제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2조원에서 3조나 5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간에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경련은 자산 기준을 추가로 높여 출총제 적용 대상을 더 줄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의 자산이 불어나 다시 규제를 받게 되는만큼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계는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입법 과정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