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 중에서 집행과 사업성이 강한 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조직 예산 등에 자율권을 주는 제도다.

정책을 담당하는 소속 부처 장관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게 제도 성패의 핵심이다.

공공 부문의 영국병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치유한 영국의 경우 각 부처 실·국장급을 책임운영기관의 후견인으로 지정,의사 소통을 원활히하고 기관 평가 기간도 종전 5년마다 실시하다가 최근 줄인 게 3년이다.

지원과 자율권의 폭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론 인사 예산 조직 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간섭을 일일이 받아야 하고 조직 및 인사 부문도 행자부들의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 각 소속 부처의 개입도 기관들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기관장을 공모를 통해 뽑도록 돼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45개 책임운영기관 중 기관장이 순수 민간인 출신인 곳은 국립중앙극장 등 5개에 불과하다.

평가 시스템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각 소속 부처가 평가한 뒤 이를 근간으로 행자부가 다시 평가하는 방식이다.

중복적인 데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매년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평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마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인사나 예산 등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직 운영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중간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평가는 보다 엄격히해 상벌을 분명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소속 부처와의 원활한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영국과 같이 후견인 제도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