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의 '정부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야당의원들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다.

14일 실시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왜곡된 언론관,서민대책의 실효성,부동산 정책 난맥상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의원은 "독불장군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법"이라며 "국민에게 귀기울이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와 일부 언론들 사이에 응어리져 있는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연재소설의 선정성을 이유로 문화일보 구독을 중단한 데 대해 "연재소설의 '선정성'을 지적하는 건강한 문제의식은 온 데 간 데 없고,정치적 외압 논란과 언론탄압 의혹만 남았다"며 "국회와 시민사회의 자연스러운 자정 노력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정 매체에 대해 '절독'이라는 행위를 취한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재소설이 문제였다면 신문윤리위 등을 통한 개선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의 실패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주의,고민없이 추진하는 정책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청년실업대책과 관련,"17만명에 달하는 고졸 실업자에 대한 정부 대책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직업훈련계획이라는 게 2009년부터 1년에 1만명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가장 강조하는 직업훈련대책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을 보면 여전히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광원 의원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지난 3년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인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은 물론이고 장기기증자,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편견이 곳곳에 뿌리박혀 있다"며 "참여정부가 차별행위의 철폐를 주요한 국정이념으로 삼았으나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인식·노경목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