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10년 사이 2.7배나 늘어난 나랏빚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나랏빚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2.3%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3.4%에 이르고 내년에는 다시 34.1%로 높아질 전망(展望)이다.
이 비율은 2002년까지만 해도 20%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선 이후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우리의 국가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인 77.7%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다 재정적자로 인한 채무도 그리 큰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불가피한 요인들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지난 10년 새 국가채무 비율이 무려 2.7배나 높아진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1만6000달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축소된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국민 부담이 급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 1인당 채무액은 2003년만 해도 30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00만원 선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이처럼 부담이 급증한다면 앞으로 국민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특히 근래 들어 재정 운용이 방만(放漫)해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더욱 가중시킨다.
실제 참여정부 들어서만 공무원 수가 2만5000명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 선심성 복지정책과 분배정책도 줄을 잇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갖가지 국책사업과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내건 비전 2030 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나랏빚이 더 이상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책사업도 우선순위를 따져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2.3%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3.4%에 이르고 내년에는 다시 34.1%로 높아질 전망(展望)이다.
이 비율은 2002년까지만 해도 20%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선 이후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우리의 국가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인 77.7%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다 재정적자로 인한 채무도 그리 큰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불가피한 요인들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지난 10년 새 국가채무 비율이 무려 2.7배나 높아진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1만6000달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축소된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국민 부담이 급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 1인당 채무액은 2003년만 해도 30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00만원 선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이처럼 부담이 급증한다면 앞으로 국민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특히 근래 들어 재정 운용이 방만(放漫)해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더욱 가중시킨다.
실제 참여정부 들어서만 공무원 수가 2만5000명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 선심성 복지정책과 분배정책도 줄을 잇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갖가지 국책사업과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내건 비전 2030 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나랏빚이 더 이상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책사업도 우선순위를 따져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