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부자 비호정당 소리 들어선 안돼"

한나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3일 당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당의 주요정책을 이처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반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당은 집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조세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전 지사는 "나는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조세특위안을 문제삼았다.

손 전 지사는 "1가구1주택의 경우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 차원에서 양도세의 비과세 내지 감면이 필요하지만,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나라당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대변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부동산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자신이 아파트값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는△공공택지 내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완전공개제 실시△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사제 도입△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폐지 혹은 감면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공급 등을 거론하며 "주택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명한 나의 대안을 당론으로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이 전 시장,박 전 대표에 비해 눈에 띄는 '색깔'이 없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다분히 의도된 '항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