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체제(PSI)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별도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난 11일 협의회를 갖고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하되,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미국 바람대로 'PSI 차단 원칙'을 승인하고 정식 참여하느냐,회원국들이 훈련할 때 군사물자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력만 확대할 것이냐가 관건이었으나 '옵서버'라는 현재 지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당측 참석자는 "휴전상태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바세나르체제,핵확산방지조약,미사일비확산체제,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화학무기금지협약 등 대표적인 국제 협약에 모두 가입해있고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에 따라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이 이미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조치가 담기지 않은 1718호의 이행 계획서를 13일(현지시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말 동안 정리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새 채찍을 들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가 심중을 굳혀놓고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공표하기를 주저해온 사안들이다.

미국에서 집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진 것이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강하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송민순 안보정책실장,정부에서 한명숙 총리,이종석 통일부 장관,윤광웅 국방부 장관,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열린우리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강봉균 정책위 의장,문희상 북핵특위 위원장,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임종석 통외통위 간사,이근식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