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투자자들 뿐만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은행의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과연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현재 금통위를 둘러싼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한 마디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통위가 느끼는 부담감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하루 종이 자유게시판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속한 콜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인상론을 주장하는 네티즌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채권시장의 전문가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이성태 총재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한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시장의 기준물인 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불과 4거래일만에 0.20%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시장참가자들은 한 마디로 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작은 루머에도 시장이 충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같은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통위는 여당과 재경부의 금리인상 반대론과 청와대의 통화정책 대응론의 한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CG1)(콜금리 목표 수준)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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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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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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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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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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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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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12월 2월 6월 8월

금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총 다섯번에 걸쳐서 콜금리 목표를 인상해서 콜금리는 3.25%에서 4.50%까지 올랐습니다.

한은의 입장은 부동산만을 위해 콜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시장에 대해 이제는 통화정책만이 남아있다는 청와대의 생각이나 다수의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금통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영향은 어떨까요?

[기자]

부동산 시장에는 실질적인 영향보다 심리적인 충격을 줄 공산이 큽니다. 어차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기대심리라는 심리적 요소가 결합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3%대에 이를 전망인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에는 분명 악재입니다만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이 당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한계기업과 한계계층인 서민들에게는 이자부담을 가중시켜서 생산과 소비위축을 불러올 여지는 존재합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미국이 1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사실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 출발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구요.

영국이나 호주도 2001년부터 급격한 기준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점이고, 우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이번주 미국 FRB의 한 이사가 밝힌 것처럼 통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확실한 사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모든 책임을 금통위가 질 필요는 없지만 저금리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앵커]

최진욱 기자와 함께 금통위 금리인상 결정전망과 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