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비정규직법안 처리 언제나?

입력2006.11.07 17:42 수정2006.11.08 09:36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비정규직 관련 3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해온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했지만,한나라당의 처리 주장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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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좀처럼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4선 이상 중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서로 미루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처음 국회에 들어오는 당선인들은 앞다퉈 자신의 존재감 과시에 나서고 있어 “야당과의 투쟁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8일에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총선 패배 이후 18일이 흘렀고,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를 닷새 남겨놓은 시점이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은 오는 6~8월 개최될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며 당 대표 선거 규칙 등을 정하게 된다. 당 대표 선출 과정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지 등 친윤(친윤석열)·비윤(비윤석열)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조율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짧은 임기에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당수 중진이 비대위원장보다 국무총리와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다른 자리에 더 뜻이 있다는 점도 이유다. 한 5선 의원은 기사에 비대위원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될 때마다 기자들에게 전화해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렇다 보니 윤 원내대표가 결국 비대위원장직 지명에 실패하고, 다음달 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해당 업무까지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어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당에서 큰 목소리를 내온 중진들이 필요할 때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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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라인 매각' 압박에 정부 "기업 차별 말라"

네이버에 대한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 기업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에이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이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이는 지난달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연장선이다. 16일에도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 네이버로선 부담이다.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관심 표명이 중요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2차적으로는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황용식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