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핵보유국 인정 못해 ..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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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엔 결의안 1718호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 국무부 북핵 대표단의 7일 방한 결과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는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 차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간 차관급 한미 전략 대화가 열려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이,로버트 조지프 군축담당 차관과 박인국 외교정책실장 간에는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의 이행 방안이 각각 논의됐다.
번스 차관과의 면담은 6자회담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작전 회의 성격이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회담이 재개되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북한이 금융제재해제에 집착해 북핵 폐기와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6자회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지프 차관은 북한 선박 검색을 위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면담에서는 PSI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정부는 이미 (PSI와 별도로) 기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결의안을 이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측이 핵테러방지구상에 대한 결과를 우리 측에 브리핑했으며 항구에서 경제적 지장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측이 PSI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미국 국무부 북핵 대표단의 7일 방한 결과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는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 차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간 차관급 한미 전략 대화가 열려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이,로버트 조지프 군축담당 차관과 박인국 외교정책실장 간에는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의 이행 방안이 각각 논의됐다.
번스 차관과의 면담은 6자회담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작전 회의 성격이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회담이 재개되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북한이 금융제재해제에 집착해 북핵 폐기와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6자회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지프 차관은 북한 선박 검색을 위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면담에서는 PSI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정부는 이미 (PSI와 별도로) 기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결의안을 이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측이 핵테러방지구상에 대한 결과를 우리 측에 브리핑했으며 항구에서 경제적 지장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측이 PSI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