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급등으로 금리 인상론이 고개를 들자 재정경제부는 당혹해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론을 펼쳤던 재경부 입지가 집값 탓에 점차 좁아지고 있어서다.

그렇더라도 재경부는 6일 '금리 인상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입장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값 폭등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안타깝다"며 "집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미시적 방법으로 대응해야지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수단인 금리를 인상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분석 결과 금리를 올리면 투자보다 민간소비가 더 민감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내년 소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집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시중의 돈(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보다 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체의 돈줄을 조일 게 아니라 부동산 자금을 생산·투자자금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도 "금리는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부동산 상황 때문에 금리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며 "왜 국정홍보처에서 그런 글을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한편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집값 상승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리정책이 고민스럽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민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금리 인상 불가론'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차병석·노경목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