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완화 물건너 가나 ‥ 중간선거 상ㆍ하원 모두 민주당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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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으로 7일 실시되는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구조가 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재정정책과 무역정책.재정정책의 경우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 확대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급격한 세율 인상은 힘들 전망이다.
또 민주당이 미국 내 중소기업과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해온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미국 기업 매각이나 시장 개방에도 시비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자유무역주의의 흐름과는 역행하겠지만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달러화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관심의 초점인 주택경기와 통화정책은 의회 지형의 변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베스 앤 보비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독립성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중립"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각종 규제가 강화될지 모른다는 것.특히 기업규제의 대표적인 법률로 꼽히는 사베인스-옥슬리법과 주주대표 소송제 등의 완화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 등 부시행정부는 이런 제도에 대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바니 프랭크 민주당의원(매사추세츠)은 "사베인스-옥슬리법 등을 강화할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규제당국이 관련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보수 챙기기 행태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지만 무조건적인 기업규제를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의회 지배는 업종별로도 희비를 낳을 전망이다.
철강과 대체에너지 산업 등은 웃고 정유와 국방산업 제약업 등은 울상을 지을 것으로 CNN머니는 전망했다.
보호무역 색채가 강화돼 중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철강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수혜를 받았던 정유업종은 엄청난 이익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예상된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